법률 팁188 위증죄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위증이란 허위·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위증죄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리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021. 11. 8.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알아볼까요 알권리. 헌법상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와 자료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 2021. 11. 6.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이력서를 위조하거나, 졸업증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위조사문서행사죄(또는 동행사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래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234조). 즉,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간단히 말하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 2021. 11. 4. 부인권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부인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파산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변제는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은 회생, 파산에서의 용어로 채무자가 아래 중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즉,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정 채권자를 위해 변제하는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2021. 10. 26.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