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건설·제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경영책임자(대표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 2021. 5. 20.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함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이름,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내포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게임 등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 2021. 5. 19.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주면?(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 5. 19.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말하면 여러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2021. 5. 18. 이전 1 ··· 44 45 46 47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