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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여고생 화장실, 샤워실 몰카 찍은 교사가 받은 처벌 최근 여학생 기숙사,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2월경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7년이.. 2022. 2. 16.
대출금 빼돌린 아내 폭행한 남편 무죄 이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경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B씨의 목을 누르고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장인 C에 대해서도 밀치고 팔을 세게 붙잡아 누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2022. 2. 14.
2살 딸 나흘간 방치 외박 엄마 실형 2살 딸을 나흘이나 방치한 엄마 최근 2살밖에 안된 어린 딸을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에 자그마치 4일동안 홀로 방치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철 없는 엄마는 그동안 외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기는 추운 날 추위에 떨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론 기저귀도 갈지 못해 엉덩이가 짓무르기까지 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살은 너무나 연약해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무책임한 엄마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 2022. 1. 18.
이재명 타투 합법화 공약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SNS를 통해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투(문신)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타투를 시술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게되면 무허가 의료행위가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경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의 타투 행위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김도윤씨는 타투시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