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알아봅시다 스토킹은 그동안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에 그치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얼마든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의 문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고 고소를 당해봤자 경범죄로 처벌받기만 하여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 2021. 12. 18. 검경수사권조정 주요내용을 알아봅시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28일에 비로소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습니다. 1. 검경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와 함께 떠오른 것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 2021. 12. 17.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학교 근처에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아 아이들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보험금 잘 주는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가입 시 주의사항)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2021. 12. 17. 메타버스와 퍼블리시티권 현실로 확장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유명인과 똑같은 외모와 억양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최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퍼블리시티권 문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제페토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도가 꽤 높게 설정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와 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내거나 유명인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가수, 연예인들은 그 자체로 그 외모와 특징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성명, 얼굴, 음성 등을 이용하면 안되는데요,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퍼블.. 2021. 12. 15.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