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최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두고 있고,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소액임차인들의 피같은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에게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보다도 최우선변제권이 더욱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가 다른 .. 2021. 11. 26.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먹다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술의 유혹이 달콤하고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끊임 없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처벌사례 1. 음주운전 이란? 벌금이나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분명히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한 상태로 주차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술은 마신 .. 2021. 11. 24. 음주운전 처벌 사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처벌 사례를 통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나올 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지난번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등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 2021. 11.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를 하기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실제 효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전부명.. 2021. 11. 18.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