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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190

협박죄의 구성요건 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2021. 9. 15.
설비공사 하자 발생 시 대응방법 설비공사계약 체결 후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1. 설비공사계약 체결 과정 설비공사는 설비가 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 의뢰인이 본래 의도했던 성능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보통 수의계약이나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텐데요,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되기 전에, 의뢰인이 제작을 의뢰할 목적물에 대해 공지를 하면, 해당 공사에 참여할 회사들은 저마다의 설계도면이나 제안서를 만들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제안서나 현장설명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스스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한다는.. 2021. 9. 12.
미성년자의 별풍선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약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인 랄랄이 미성년자 중학생이 이미 쏜 별풍선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별풍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환불요청에 대한 BJ랄랄의 반응 한 중학생은 BJ랄랄의 영상을 보며 수백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하여 랄랄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중학생의 친언니라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알고 BJ랄랄에게 “동생이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결제한 돈만 700만원 정도가 된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BJ는 본인에게만 쏜 별풍선은 140만원 정도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고, 140만원 돈은 본인에게는 크지 않아 환불.. 2021. 9. 9.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가올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통령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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