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연재)8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효력,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A가 보험을 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B에게 줄 것을 보험회사와 계약 한 경우나 A가 B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A가 아닌 B에게 주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왜 보상관계라고 하느냐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해 요약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사례와 같이 요.. 2021. 8. 16.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해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해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의 해제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무효로 돌려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제도인 반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 즉 법률행위의 해제라는 것은 틀린 것.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1)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가.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호 약정하여 해제한 것이므로 별도.. 2021. 8. 13. 계약의 효력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거절권이 아닌, 연기적인 거절권입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 2021. 8. 11. 계약의 성립요건 중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계약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의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액을 넘지 못하는데, 그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문제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한 원시적 불능인 상태라는 취지의.. 2021. 8.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