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이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언듯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의미,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에서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는 각 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이 다르다는 점이며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2021. 12. 27. 계약서에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할까? 계약서에 누구 도장을 찍어야 할 지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약인데요, 계약할 때 싸인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도장을 찍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자동차 매매계약,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만 회사에서도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계약서에는 누구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1.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2.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3. 회사가 계약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약서에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개인과 개인간 계약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각자 본인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 2021. 12. 25. 이력서 허위 기재 어떤 처벌 받을까?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조국, 김건희 사건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회사에서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력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2021. 12. 22.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예시와 함께 흔히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고 보내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내용증명이란 1) 내용증명 의미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 제②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에 따른 우편제도인데,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 2021. 12. 21.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