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88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노린 전세사기 수법 지난 글에서는 신탁회사, All 전세형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전세 보증금도 덩달아 뛰어올라 서울 전용 18평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평균 6억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의 리스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이 계약을 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를 당하는 경.. 2022. 2. 9. 집행유예 요건은 무엇일까요?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과 같은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징역이면 징역이지 집행유예는 또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범죄자가 실형은 안 받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 2년 등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주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형을 정할 때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 2022. 2. 9.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평온하게 아무런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는 그러한 타인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나아가 생명 신체의 위협까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에서 주거침입죄가 어떤.. 2022. 2. 6. 유부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죄일까? 유부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면 주거침입죄일까요? 불륜[不倫]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에서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륜은 간통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간통죄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경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6년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 2022. 2.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