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절도죄 공소시효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절도죄는 사람들이 형벌 또는 나쁜 짓을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겠지요. 이번에는 절도죄의 공소시효와 처벌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란 말그대로 남의 물건을 몰래 빼앗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1) 일반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 특수절도죄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방치물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 1) 일반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29조).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 2022. 3. 21. 부동산 경매 후 유치권이 존속할까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낙찰 받으려는 부동산에 혹여나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나 걱정이 많이 듭니다. 보통 경매 후 낙찰을 받으면 부동산을 제한 하는 권리들이 싹 사라진 깨끗한 상태로 넘어오는데, 만일 유치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떄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공사중인 현장에 칸막이나 테이프로 둘러싸고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유치권의 사례입니다. 발주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한 .. 2022. 2. 22.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노린 전세사기 수법 지난 글에서는 신탁회사, All 전세형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전세 보증금도 덩달아 뛰어올라 서울 전용 18평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평균 6억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의 리스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이 계약을 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를 당하는 경.. 2022. 2. 9. 집행유예 요건은 무엇일까요?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과 같은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징역이면 징역이지 집행유예는 또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범죄자가 실형은 안 받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 2년 등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주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형을 정할 때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 2022. 2. 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