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선거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선거문자가 스팸처럼 온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 1.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하게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을 몇가지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 2022. 5. 8. 인도명령 - 경매 낙찰 이후 점유자가 안나가는 경우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는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했는데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낙찰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절차입니다. 즉 인도명령은 법원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으로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그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존 점유자가 물.. 2022. 4. 30.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나? 바뀐 도로교통법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서행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뀐 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가입 시 주의사항) ☞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 필요성, 필수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행하여.. 2022. 3. 29. 고용노동부가 설명해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요약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초기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산업현장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더욱 과중한 의무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중복처벌,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기관은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 2022. 3. 2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