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210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면 주거침입죄?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 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나요?(검수완박, 검경수사권) ☞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 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 상담비 얼마? 1.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사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함을 깨뜨리고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를 범한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주검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2022. 7. 1.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처벌 얼마나?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남편의 집에 갔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와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아내 B씨는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일본도로 아내 B씨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비극 적인 것은 범행 당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였고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A씨에 대하여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2022. 6. 16. 공장 경매 낙찰 시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공장을 매수할 때 공장등록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인허가를 받게되면 그 절차가 승계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화관법 제37조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경매 등의 경우 지위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2022. 6. 8. 전세 월세 계약 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세요.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 단독으로도 가능함. 2)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부부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신고 대상 전세인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인 경우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따라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 2022. 5. 2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