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공장 경매 낙찰 시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공장을 매수할 때 공장등록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인허가를 받게되면 그 절차가 승계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화관법 제37조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경매 등의 경우 지위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2022. 6. 8. 전세 월세 계약 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세요.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 단독으로도 가능함. 2)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부부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신고 대상 전세인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인 경우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따라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 2022. 5. 29.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조금만 서치해보면 갖가지 경품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많이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상품의 홍보나 판촉을 위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당첨되고도 약속된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이벤트 광고자는 당첨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보통 이벤트 광고를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가 있을 것 2)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을 것 이러한 광고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벤트를 보고.. 2022. 5. 23. 차에 살짝 부딪혔는데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는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교통사고가 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차에 살짝 부딪힌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까? 1. 뺑소니 관련 법률 뺑소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 1)사상자 구호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제공을 해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 2022. 5. 16.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