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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188

추돌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 운전 중 부주의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박는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추돌사고 시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런 추돌사고의 통계를 보면 전체 차대차 사고 중 20%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0명, 부상자는 59,441명에 달합니다. 추돌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주행 중 추돌사고 도로에서 선행하여 달리고 있는 차량을 A라고 하고, 동일 방향에서 운전하며 A차량의 뒤에서 추돌하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추돌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A차량 0%, B차량 100%로 산정됩니다.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그런데 갓길이나 도로 우측 끝에 주차 또는 정차중인 차량을 A라고 하고, 뒤에서 A차량을 추.. 2022. 1. 26.
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 변경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차선변경을 하다가 부주의, 사각지대 등등의 이유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차선 변경시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블랙박스 최저가 보러가기 파인뷰 FHD/HD 2채널 블랙박스 X6 + 출장장착쿠폰 + GPS안테나 COUPANG www.coupang.com 차선 변경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직진으로 가고 있던 차량은 A라고 하고, 차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이 때 A차량은 B차량보다 뒤에서 달리고 있었고 B차량이 A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로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차선 변경을 할 때 도.. 2022. 1. 25.
출퇴근 중 사고 산재 될까요? 출퇴근 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는데, 이럴 때 산재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 입니다. 분명히 회사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을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범위의 변화 2018년 전에는 당시 적용되던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규정했기 때문에, 회사 통근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경 헌법재판소에는 공무원은 출퇴근길 사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더 좁게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그.. 2022. 1. 25.
흥신소 사생활 조사 불법인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채무자의 행적을 알아내고 싶어서 여러 목적 때문에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 의뢰를 맡기는 것이 불법일까요? 흥신소 사생활 조사 행위는 불법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흥신소가 의뢰를 받아 사생활 조사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의뢰인도 처벌 의뢰인은 의뢰만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흥신소가 사생활을 조사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은 본인과는 관계없..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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