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88 가족끼리 치는 화투, 도박죄인가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가족 친척들이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의 가족들끼리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화투!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가족끼리 치는 화투도 도박죄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뜻 화투를 하기가 꺼져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진짜로 가족들끼리 치는 화투도 도박죄에 걸릴까요? 형법상 도박죄 도박죄라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데요, 형법에서는 도박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2. 1. 30. 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 삼거리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방을 위주로 살피며 운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넓게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차량을 A,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B라고 가정해 봅시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직진과 좌회전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 2022. 1. 29.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될까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지도, 지위, 평판,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볼 때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봐야 합니다. 형법이요. 많은 분들이 마치 수학처럼 법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만,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운 형법을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 2022. 1. 28.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 주차장에서도 교통사고가 꽤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통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반응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찰나에 일어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주차장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을 A라고 하고,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B가 전진으로 출차하는지, 후진으로 출차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과실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직진 출차인 경우에는 A차량 30%, B차량 70%로 산정됩니다. 후진 출차인 경우에는 A차량 25%, B차량 75%로 후진 중인 차량에 과실이 조금 더 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운전자는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 2022. 1. 2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