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평온하게 아무런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는 그러한 타인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나아가 생명 신체의 위협까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에서 주거침입죄가 어떤.. 2022. 2. 6. 유부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죄일까? 유부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면 주거침입죄일까요? 불륜[不倫]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에서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륜은 간통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간통죄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경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6년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 2022. 2. 3. 가족끼리 치는 화투, 도박죄인가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가족 친척들이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의 가족들끼리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화투!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가족끼리 치는 화투도 도박죄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뜻 화투를 하기가 꺼져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진짜로 가족들끼리 치는 화투도 도박죄에 걸릴까요? 형법상 도박죄 도박죄라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데요, 형법에서는 도박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2. 1. 30. 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 삼거리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방을 위주로 살피며 운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넓게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차량을 A,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B라고 가정해 봅시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직진과 좌회전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 2022. 1. 2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