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210 운동, 대련 중 부상, 상해를 입히면 처벌 받나요?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는 배드민턴, 탁구에서 부터 축구, 격투기 등 거친 운동까지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보면 부상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1. 상해란?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서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팔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길 .. 2022. 8. 1.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뉴스를 보면 가끔씩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1. 위헌이란? 위헌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이 있는데, 법률 등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안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위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 2022. 7. 25.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무효? 유효?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고령화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고용 및 임금 구조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쉽게말하면 일정한 나이까지 임금이 최고점을 찍다가 그 이후로 점점 임금이 줄어드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임금피크제는 무효일까 유효일까요?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와 정년 후 고용연장의 형태 등으로 나타납니다. 2. 임금피크제 유형 1) 정년보장형 : 정년보장 + 특정연령부터 임금감액 2)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 + 정년 이후 임금 감액 3) 고용연장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 또는 재계약 4)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 특정연령부터 근로시간 단축 및 .. 2022. 7. 18.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보행자)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최근 2022-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2022. 7. 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