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88 업무상횡령죄-처벌, 성립요건 이번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볼 때 횡령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서 업무라는 임무가 추가되었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2022년에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대형 사고가 터졌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사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자그마치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권들은 저마다 대출금 상환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었고 회사는 경영상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반하여 횡령하는 .. 2022. 1. 23.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이번에는 사기죄 처벌 요건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속이는 행위를 목격하면 '그거 사기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기와는 어느정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고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인데(불법영득의사)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기망행위 사기는 속일 사(詐)와 속일 기(欺)의 합성어 입니다.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남을 속.. 2022. 1. 22.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생소한 법적 용어이지만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뉴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최근 붉어진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의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 내지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더불어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단어로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임시로(가) 처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고 있는 대상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여, 나중에 소송에 승소했을 때 권리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언론사에게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청구하면서, 그 것만으로는 언론사가 실제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행동을 막을 필요가 있을.. 2022. 1. 21.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사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 중에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전세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 2022. 1. 15.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