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장애인들에게는 주차장 등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2)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3)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증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 2022. 11. 1.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몰카 처벌) 최근 N번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회유, 협박,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형사 처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판매ㆍ제공ㆍ전시ㆍ상영 등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2022. 10. 24. 공매도란? 불법 공매도 처벌은?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나오는 주제가 바로 공매도이다. 매도면 매도지 공매도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공매도의 의미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식 가격의 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주식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게 주식을 빌려 시장에 매도한 다음, 실제로 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들여 증권회사에게 되갚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A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100원에 1주를 사서 시장에 매도하였는데, 해당 주식이 50원이 된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2주를 사고 1주를 다시 A에게 되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매도의 단점 일반적으로는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사들인 주식의 가격.. 2022. 9. 12. 채권자가 변제를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돈)를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상한 일이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1.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 채무이행을 대신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 2022. 8.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