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212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 받나요?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합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행 합의를 안하면 처벌 받을까요? 합의 반드시 해야할까요? 주변을 보면 폭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2021년 기준 폭행사건만 해도 11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폭행만 10만건 정도를 차지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 상담비 얼마? 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 상담비 얼마? 세상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치를 하는 경우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수임료, 선임비용, 상담비가 얼마인 snaillaw.tistory.com.. 2022. 11. 25.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분기에만 1,859.4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빚 탕감받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바로가기 ☞ 보험금 잘 주는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실비보험 보상 안되는 경우 4가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빚.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합의나 법적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권자와의 합의로 빚을 탕감받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간.. 2022. 11. 24.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장애인들에게는 주차장 등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2)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3)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증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 2022. 11. 1.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몰카 처벌) 최근 N번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회유, 협박,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형사 처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판매ㆍ제공ㆍ전시ㆍ상영 등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2022. 10. 24. 이전 1 ··· 4 5 6 7 8 9 10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