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82 스토킹 피해 사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제 곧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스토킹 처벌법 한국과 미국 비교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그 피해자를 보통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스토킹 피해자가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남성도 스토킹 피해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남성들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유명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씨의 스토킹 피해 유튜브 닥터 프렌즈의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씨가 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가 CCTV 장면을 공개하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진승씨는 업무를 마친 후 .. 2021. 8. 23.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최근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선거무효사유인지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선거즈음에 지역주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사건의 내용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 유성구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A후보가 55,463표(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39,588표), 유성구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B후보가 53,785표(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35,629표) 로 최고득표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당 쪽 후보였던 장씨 등은 선거에 임박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 2021. 8. 21. 변호사 구독 서비스 등장! 넷플릭스, 쿠팡, 지니뮤직 등으로 대표적인 구독경제가 이제는 변호사 업계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구독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법률 구독서비스 등장! 최근 조모 변호사는 변호사 구독서비스인 '변호'를 시작하며 법조계에서도 구독경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률에도 주치의 처럼 밀착하여 대응한다는 뜻으로 ‘주치-변’ 이라는 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독서비스가 뭐지? A변호사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독자에게는 법률자문, 대리 , 화해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독 서비스의 종류는 제법 넷플릭스같은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탠더드·프라이빗 3가지로 각 서비스를 차별화 했습니다.. 2021. 8. 20.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 방법 1. 재도부여신청이란?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 및 집행권원 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입니다. 첫 회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을 때는 별도의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없으나,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는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쉽게 말하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정본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만 있으면 안되고 집행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수통부여신청이란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2021. 8.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