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제 곧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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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그 피해자를 보통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스토킹 피해자가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남성도 스토킹 피해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남성들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유명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씨의 스토킹 피해
유튜브 닥터 프렌즈의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씨가 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가 CCTV 장면을 공개하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진승씨는 업무를 마친 후 병원 문을 잠그고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겨있던 병원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병원 문을 잠궜는데도 말이죠.
스토킹이라는 것을 직감한 오씨는 여성에게 나가라고 했고, 여성이 왠지 계속 밖에 있을 것 같아 한참을 병원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퇴근 후 병원 밖을 나가는데 그 여성이 병원 밖에서 오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느낀 오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름 정도 후에 책상에 웬 쪽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씨는 지난번 병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여성이 생각나 cctv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이게도 그때 그 여성이 또 병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말이지요. 그 여성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병원에 침입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알았는지 오씨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씨는 일련의 스토킹 피해를 당한 이후로 심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고 삼단봉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4개월간 스토킹한 사례
2021년 6월 5일경 여성인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 B씨를 같은 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A씨는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B씨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 회나 눌러 B씨에게 불안감을 주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B씨의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행패까지 부리기도 했는데, 참 끈질기게도 다른 동창생들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스토킹 행위 자체는 경범죄로 밖에 처벌되지 않고 겨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만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 의사를 스토킹 한 사례처럼 허락없이 건물을 침입해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처벌이 그리 강하지는 않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요.
곧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하거나 상해, 성범죄, 살인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형법에서 정한 처벌(상해죄, 강간죄, 살인죄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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