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82 스토킹 처벌법 한국과 미국 비교 1.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및 시행 2021년 4월 20일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후속 법령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22년만에 결국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최근 증가·심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알아봅시다 ▶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 2021. 8. 19. 구형과 선고 차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대사와 장면을 보셨을텐데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라는 식의 대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 형사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검사는 의견진술을 하게되는데, 이때 검사가 하는 의견진술 중에 선고형에 대한 의견을 실무상 구형의견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이러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 2021. 8. 18. 전세사기. 신탁회사 소유형 전세사기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절실한 세입자들에게 회복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독한 범죄행위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번에는 신탁회사와 관련된 전세사기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전세사기 대처방법 8가지 ☞ 전세사기 깡통전세 많은 지역 ☞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되나요? 등기부등본에 웬 신탁회사가? 전셋집을 구하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현재소유자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xx신탁회사인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고,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탁회사가 뭐하는 곳일까요? .. 2021. 8. 18. [소년범죄]중학생 3명 아우디 훔치고, 카드 불법 사용까지.. 지난번에는 촉법소년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년범죄에 관한 뉴스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점점 진화해가는 소년범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촉법소년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학생 3명의 혐의 2021년 8월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군(14)등 3명을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1일 오전 경에는 경기 군포시에 있던 외제 오토바이를 훔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는 키가 꽂혀있던 아우디 차량을 절도하여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A군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안양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백화점을 방문하여 자그마.. 2021. 8. 17. 이전 1 ··· 5 6 7 8 9 10 11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