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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82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물건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또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이러한 의무를 정한 이유는 바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제조하는 등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단가, 지급조건, 검수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 2021. 8. 17.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효력,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A가 보험을 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B에게 줄 것을 보험회사와 계약 한 경우나 A가 B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A가 아닌 B에게 주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왜 보상관계라고 하느냐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해 요약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사례와 같이 요.. 2021. 8. 16.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 일까 모욕죄에 대한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도대제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아래에서 모욕죄에 대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모욕죄] 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것이 모욕죄가 아니다? 올해 모욕죄에 대하여 굉장히 알쏭달쏭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2021. 8. 15.
고용산재보험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 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비내역서에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산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드시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건산법]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 단순 노무공급도 건설업에 포함될까? [건산법]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도 삼진아웃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faet. 하도급의 제한) 1. 고용산재보험료 명시 의무 법률상 고용산재보험료의 명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고용산재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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