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쿠팡, 지니뮤직 등으로 대표적인 구독경제가 이제는 변호사 업계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구독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법률 구독서비스 등장!
최근 조모 변호사는 변호사 구독서비스인 '변호'를 시작하며 법조계에서도 구독경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률에도 주치의 처럼 밀착하여 대응한다는 뜻으로 ‘주치-변’ 이라는 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독서비스가 뭐지?
A변호사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독자에게는 법률자문, 대리 , 화해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독 서비스의 종류는 제법 넷플릭스같은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탠더드·프라이빗 3가지로 각 서비스를 차별화 했습니다.
이코노미는 월 구독료 49,000원으로, 월 5회의 일반 법률사무와 소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법률사무는 자문, 대리, 화해,그 밖에 회원의 위임에 따른 법률 행위를 제공하고, 소송 시에는 사건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스탠더드는 월 구독료 99,000원으로 횟수 제한 없이 회원들에게 일반 법률 사무를 제공합니다. 소송 시에는 착수금은 받지않고 성공보수만 받습니다.
프라이빗은 월 구독료 499,000원으로 ‘변호’의 최상위 구독 서비스입니다. 횟수 제한 없이 회원들에게 일반 법률 사무를 제공하는 것은 스탠더드와 같으나, 스탠더드와 다른 점은 소송 시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의 우려?
이러한 구독서비스 등장에 법조계는 일단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너무 헐값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의 1시간 상담료만 해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변호사 구독 서비스가 일반화 되면 전체적인 변호사 법률 서비스의 가치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로톡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로톡은 자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기반 법률 서비스인데, 변협에서는 사실상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라며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넷플릭스, 유투브 등 구독경제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예전의 가치만 고수하고 변호사 업계 단가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게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경제적으로 탄탄한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비싼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자문계약을 맺고 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값비싼 대형로펌의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할뿐더러 일반 로펌이 제시하는 수수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개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일반적인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데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과감히 낮추고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투자하여 원하는 만큼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초로 변호사 업계에서 구독서비스가 등장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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