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90 유기죄 학대죄의 구성요건 2020년 5월경 성북구 한 야산에서는 영아의 시신이 비닐에 싸여 등산로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는 광주 북구에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공장 주변 텃밭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죄, 학대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기죄 1) 유기죄란? 유기죄란 늙고 어리다는 이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 2021. 9. 20. 협박죄의 구성요건 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2021. 9. 15. 설비공사 하자 발생 시 대응방법 설비공사계약 체결 후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1. 설비공사계약 체결 과정 설비공사는 설비가 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 의뢰인이 본래 의도했던 성능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보통 수의계약이나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텐데요,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되기 전에, 의뢰인이 제작을 의뢰할 목적물에 대해 공지를 하면, 해당 공사에 참여할 회사들은 저마다의 설계도면이나 제안서를 만들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제안서나 현장설명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스스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한다는.. 2021. 9. 12. 미성년자의 별풍선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약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인 랄랄이 미성년자 중학생이 이미 쏜 별풍선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별풍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환불요청에 대한 BJ랄랄의 반응 한 중학생은 BJ랄랄의 영상을 보며 수백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하여 랄랄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중학생의 친언니라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알고 BJ랄랄에게 “동생이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결제한 돈만 700만원 정도가 된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BJ는 본인에게만 쏜 별풍선은 140만원 정도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고, 140만원 돈은 본인에게는 크지 않아 환불.. 2021. 9. 9. 이전 1 2 3 4 5 6 7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