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212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빛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까요? 면책의 효력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별개의 신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지요(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 2022. 12. 17. 전기매트 화재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전기매트, 온수매트를 켜놓고 이불에 쏙 들어가 몸을 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암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종류, 특징, 가입 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가입 시 주의사항)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시중에는 여러 보험사들이 있고 저마다 화재보험 상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전기매트를 사용하다 화재가 난 경우에는 가입한 화재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화재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가입.. 2022. 12. 9. 택배 분실, 파손, 지연 누구 책임인가요? 가장 반가운 손님 택배. 그런데 간혹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택배 분실, 파손, 지연 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도쿄 항공권 특가 싸게 사는 방법(+ 최저가 확인 방법) ☞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가입 시 주의사항) ☞ 국회의원 월급, 연봉은 얼마?(+ 실수령액, 국회의원 수) 택배 분실, 파손, 지연 누구 책임? 택배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2021년 기준 택배 이용이 57%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택배가 분실되면 온라인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택배회사에 해야할지 헷갈리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2022. 12. 5.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글꼴 폰트 받는 방법 광고를 만들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글꼴, 폰트입니다. 그런데 폰트는 함부로 쓰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작권 문제없는 무료 글꼴 폰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유마당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공유마당은 저자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지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것, 기증된 것,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된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에서 만든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우측 상단 탭을 보면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탭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이.. 2022. 11. 29. 이전 1 ··· 3 4 5 6 7 8 9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