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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188

구형과 선고 차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대사와 장면을 보셨을텐데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라는 식의 대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 형사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검사는 의견진술을 하게되는데, 이때 검사가 하는 의견진술 중에 선고형에 대한 의견을 실무상 구형의견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이러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 2021. 8. 18.
전세사기. 신탁회사 소유형 전세사기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절실한 세입자들에게 회복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독한 범죄행위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번에는 신탁회사와 관련된 전세사기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전세사기 대처방법 8가지 ☞ 전세사기 깡통전세 많은 지역 ☞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되나요? 등기부등본에 웬 신탁회사가? 전셋집을 구하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현재소유자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xx신탁회사인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고,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탁회사가 뭐하는 곳일까요? .. 2021. 8. 18.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물건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또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이러한 의무를 정한 이유는 바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제조하는 등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단가, 지급조건, 검수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 2021. 8. 17.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 일까 모욕죄에 대한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도대제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아래에서 모욕죄에 대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모욕죄] 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것이 모욕죄가 아니다? 올해 모욕죄에 대하여 굉장히 알쏭달쏭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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