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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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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가올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통령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보궐선거(탄핵, 사망, 사퇴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가 공석인 상태)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19대-대통령-선거일
19대 대통령선거일

 

 

임기 만료일이 2022년 5월 9일 이므로 이에 70일을 역산하면 2021년 2월 28일 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3월 2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3월-달력
2022년 3월 달력

 

 

한편 2022년 3월 2일의 전날이 공휴일인 삼일절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은 한 주 뒤로 미뤄져 2022년 3월 9일이 되는 것입니다.

 

 

3.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일정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22년 2월 15일에는 선거기간이 개시됩니다.

 

이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개최, 선거벽보 제출, 선거공보 제출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가지 재외투표소 투표(오전 8시~오후 5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고공보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드디어 2022년 3월 4일(금) 부터 2022년 3월 5(토)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합니다(오전 6시 ~ 오후 6시).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되고(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가 종료하면 즉시 개표를 실시합니다.

 

 

대통령-선거-관련-일정-표
대통령 선거 일정

 

 

4. 2022년 대선 후보

 

2022년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의 심상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과 윤석열의 2강 구도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지지도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고, 윤석열은 여러 말실수와 함께 아내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쥴리 의혹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대선 날짜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확정이 되었는데, 과연 2022년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궁금합니다.

 

▼ 참고 글▼

선거의 원칙과 선거의 기능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대통령 선거 제도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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