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90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생소한 법적 용어이지만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뉴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최근 붉어진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의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 내지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더불어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단어로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임시로(가) 처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고 있는 대상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여, 나중에 소송에 승소했을 때 권리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언론사에게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청구하면서, 그 것만으로는 언론사가 실제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행동을 막을 필요가 있을.. 2022. 1. 21.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사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 중에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전세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 2022. 1. 15. 나쁜 변호사 구별법 5가지! 의뢰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도 사람인지라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나쁜 변호사 구별법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만일 변호사 수임비용, 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변호사 구별법 5가지 2009년경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한해에만 약 1700명 가까운 숫자의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 중 나쁜 변호사를 구별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승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변호사는 어.. 2022. 1. 14. 1년 기간제 연차휴가는 11일 최근 대법원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1일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종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대법원 판례 2021년 10월 21일 대법원에서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한 직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요지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직원이었던 A 씨는 2017.08.01. ~ 2018.07.31. 기간 동안 일하면서 연차 15일을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15일의 연차를 쓸 수 있었던 .. 2022. 1. 1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