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90 이재명 공약. 영아살해죄 폐지 이유는 내년 3월 9일 치뤄지는 제20대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2021. 11. 19.경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는데요, 혹자는 더욱 엄벌에 처한다고 해놓고 왜 폐지를 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영아살해죄 폐지 공약의 배경 아동은 그 무슨 이유에서든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육체적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린 유년시절에 겪은 학대의 고통은 성년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낙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동안 그 기억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륜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아동에 대한 .. 2021. 11.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를 하기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실제 효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전부명.. 2021. 11. 18.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고정OT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고정OT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이와 함께 검토합니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인지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우선 고정OT의 성격이 무엇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OT 임금은 미리 정한 기본급에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직종, 업종,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과 그 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일정한 시간을.. 2021. 11. 16.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을 하다보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도 아닌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사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결정으로 소액사건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서, 소액사건인 경우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굳이 여러 번 심리를 거쳐 복잡하고 오래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행권고결정은 이러.. 2021. 11. 12. 이전 1 2 3 4 5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