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90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이라는 의미로, 온라인과 기차역 등을 의미하는 플랫폼의 합성어 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언뜻 생소한 표현일 수 있으나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아마존, 텐센트, 알리바바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1.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배경 온라인플랫폼도 거래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공정한 거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중개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 2021. 11. 9. 위증죄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위증이란 허위·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위증죄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리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021. 11. 8. 이혼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이혼 변호사라는 것을 구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 로펌들의 광고가 나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다 함은 그만큼 이혼이란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 할 때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이혼 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의한 이혼, 협의 이혼, 조정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이혼소송에서도 우선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 2021. 11. 7.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간혹 자기 토지도 아닌데 자기 조상의 묘지라면서 토지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묘기지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며 제사까지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분묘기지권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는 말그대로 사람의 시체나 유골들을 땅 속에 파묻은 무덤을 의미하고 ‘기지’는 이미 자리를 잡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면 이미 (남에 땅에) 자리를 잡은 무덤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법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덤(분묘)을 설치한 사람이 그 무덤이 설치된 부분을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남의.. 2021. 9. 28.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