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82 위증죄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위증이란 허위·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위증죄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리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021. 11. 8.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간혹 자기 토지도 아닌데 자기 조상의 묘지라면서 토지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묘기지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며 제사까지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분묘기지권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는 말그대로 사람의 시체나 유골들을 땅 속에 파묻은 무덤을 의미하고 ‘기지’는 이미 자리를 잡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면 이미 (남에 땅에) 자리를 잡은 무덤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법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덤(분묘)을 설치한 사람이 그 무덤이 설치된 부분을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남의.. 2021. 9. 28. 유기죄 학대죄의 구성요건 2020년 5월경 성북구 한 야산에서는 영아의 시신이 비닐에 싸여 등산로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는 광주 북구에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공장 주변 텃밭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죄, 학대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기죄 1) 유기죄란? 유기죄란 늙고 어리다는 이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 2021. 9. 20. 협박죄의 구성요건 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2021. 9. 15.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