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변호사 구별법 5가지!

 

 

의뢰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도 사람인지라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나쁜 변호사 구별법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만일 변호사 수임비용, 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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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변호사 구별법 5가지

 

2009년경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한해에만 약 1700명 가까운 숫자의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 중 나쁜 변호사를 구별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승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변호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1. 저렴한 수임료로 회유하는 변호사

 

좋은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요, 값이 싸면서도 좋은 물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싼 물건은 싼 값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의 수임료가 저렴한 경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선사업가나 마찬가지 이겠지요. 물론 사회적인 사명감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봉사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하면 좋겠지만 저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의 수익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초동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사무실이 가득한데요, 법원 근처에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사무실(로펌)의 규모나 정산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변호사 1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료가 1달에 적어도 300만원씩은 나갑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일반 송무직원의 경우에는 1달에 200만원 정도 주어야 하고 사무장 급들은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내근직 사무장의 경우 400 ~ 500만원도 가져갑니다. 거기에 식비도 1끼에 1만원 정도라고 하고 직원이 3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달에 50 ~ 60만원 정도 되지요.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만일 차량을 리스를 한다면 외제차의 경우 한달에 보험료까지해서 적어도 100만원은 지출될 것이고, 일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품, 비품 등을 사다보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지출됩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항목은 위 보다 많을 수 있지만 일단 이것들만 더해보면 1달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대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직원이 변호사 제외 2명인 것을 가정한 것인데, 문제는 변호사 본인의 월급은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이 1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변호사가 1달에 600만원만 가져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벌어야 1달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영업적인 실력이 달라 일률적으로 변호사의 수입이 얼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저 위에 금액들은 정말 최소로 잡은 금액입니다.

 

자 그럼 변호사가 1달에 2000만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100만원짜리 의뢰를 1달에 20건을 받아야 하고, 200만원짜리를 받는다면 10건, 1000만원짜리 의뢰를 받는다면 2건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저렴한 수임료를 미끼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소송을 1달에 20건을 받으면 2달이면 40건, 3달이면 60건이 넘어가고 1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변호사가 혼자 이 많은 일을 모두 완벽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들은 제 기준에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수준의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박리다매식으로 대량의 사건을 맡는다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모든 일을 완벽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상담을 직원이 하는 경우

 

상담을 직원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륜이 있는 사무장들이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같은 일을 반복하면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되는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법률 서비스는 일반 회사의 업무와는 다른면이 있는데, 법률 서비스는 마치 의사의 의료 서비스와 같아서 무자격자가 어느정도 시늉은 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국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공부를 정식으로 해보지 못했거나 해봤더라도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직원의 상담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직원이 상담부터 실질적인 소송업무까지 깊게 관여한다면 서비스의 품질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상담한다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처음부터 직원이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의뢰인과 소통하지 않는 변호사

 

소송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결합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란 의뢰인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변호사 멋대로 넘겨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송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소통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호사의 성향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내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건에만 많은 시간을할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리다매형 변호사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백여 건의 사건을 한번에 진행하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4. 징계이력이 있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나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는 변호사들의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징계정보 리스트에 검색이 되는 변호사라면 무언가 부적절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변호사징계정보찾기 - 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5. 이기게 해 주겠다며 호언장담하는 변호사

 

소송에서는 100%가 없습니다. 승소확률이 100%라는 말은 만화책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신만 믿으라며, 사건 수임을 종용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들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는데에만 목적이 있고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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