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왔지만 불운하게도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이번에는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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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개인파산보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생은 파산과 달리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꾸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여러 장점들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채무가 최대 90%까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면책의 범위는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최대 90% 정도 수준까지 빚 탕감이 됩니다.
2. 재산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남는 재산이 없습니다. 물론 면책이 되면 더 이상 남아있는 빚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생은 자기 재산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범위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팔아 채무에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초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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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회생 이전에 신청했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등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가지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4. 보증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파산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청구권들에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생은 파산과는 다르게 보증채무까지 회생채권 안에 묶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의 장점 중 하나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경제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낙인처럼 찍혀있던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면 정상적으로 금융권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원활한 경제활동 및 재기가 가능합니다.
6.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다시 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괜찮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당연퇴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 당연퇴직이 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는다면 공무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취소 결정이 나온다면 당연 퇴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회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 상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받아봤자 실질적으로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들다면 계속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박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기존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만 성실히 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소득은 본인의 몫이 되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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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의 성공률이나 기각률에 대해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회생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확률이 상당합니다. 또한 금융권 거래 제한이나 실질적인 불이익들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용거래가 힘들다.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하는데 이때 공공정보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에 등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당연히 신용도에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용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신용거래가 힘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률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변제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일가족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표]
| 가구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최저생계비 | 1,246,735 | 2,073,693 | 2,660,889 | 3,240,578 | 3,798,412 | 4,336,788 |
3. 개인회생은 기각률이 높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대비 2020년 개인회생 사건은 92,587건에서 86,553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조차 할 수 없는 빈궁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회생과 파산의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개인회생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결정에 대한 판단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신청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을 보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여기저기 기재해야 하는 숫자들은 무엇인지,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채권자 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변제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 일반인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법무사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개인회생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각 사안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부담일 수 밖에 없어서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3년이라는 회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채무가 최대 90%나 탕감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보증채무도 면책이 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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