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88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제: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3. 상속포기란?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2021. 6. 8.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내용 최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2021.06.01.)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신고제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의 제정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2. 전월세신고제 개요(임대차 신고제) ①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21. 6. 7.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경매 참가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좁게 말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고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조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존재합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임차하여 살던 도중, 해당 집의 근저당권자 C가(임대인 B의 채권자)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 A는 그 집에 그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지, 임대인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하는지?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차인 A는 경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보증.. 2021. 6. 6.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개인정보의 제공) 아래에서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유형으로 개인정보 업무위탁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사업이 세분화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면서 사업자들은 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의 본연의 업무만을 남겨두고 고객 정보의 수집·이용·관리에 대해서는 이른바 외주 용역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만 머물러 있던 고객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개인정보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비교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 2021. 6. 4.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