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88 [채권관리] 지인이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급명령, 소송)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 주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변제를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충분히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교묘한 말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독촉하기 우선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봅시다. 독촉을 함으로써 채권의 발생 사실을 간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회신이 온다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촉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구두, 문자, 메일, 내용증명 모두 무방합니다. 다만 입증하기에 용이한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경험상 최근 채판부는 가압류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에.. 2021. 5. 25.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산안법에 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화된 형사책임을 의도하고 있고 보호범위도 산안법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특약, 한도설정) 운전자보험 가입방법(특약, 한도설정) 점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최근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이고, 이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특약, 보장 범 snaillaw.tistory.com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사.. 2021. 5. 2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건설·제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경영책임자(대표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 2021. 5. 20.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함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이름,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내포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게임 등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 2021. 5. 19. 이전 1 ···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