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188

[어린이제품법] 우리 아이 장난감 안전한지 확인 하셨나요?(KC인증, 친환경 인증) 어린이제품법은 우리 아이들 장난감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KC인증과 친환경 인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입에 넣고, 물고, 빠는 우리 예쁜 아가들. 그런데 우리 아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안전한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고무류로 제작된 제품인데, 플라스틱 제품은 플라스틱 원료인 레진과 이를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소제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불에 타지 않도록 난연재나 특정한 향을 내도록 하는 방향제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가소제에는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간 심장등의 손상을 줄 수 .. 2021. 6. 21.
무료 법률 상담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이번글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소개합니다. 요즘에는 변호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편해지고 친근해져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자연스레 생긴 '변호사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든다' 라는 인식과, 실제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변 지인에게 의존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한데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무료.. 2021. 6. 19.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주52시간 근무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내용 및 동의서 등 [근로기준법]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정부는 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을 위해 연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온 것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 2021. 6. 18.
판결문 구하는 방법(feat. 내가 원하는 판결문 입수방법)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판결문 구하는 방법을 대방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할 때 검토 내용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참고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등등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결문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에서 입수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기본적으로 판례,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많은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판례를 검..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