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188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여러 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판결문을 받아냈다. 재판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일까? 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재판이 끝나면 누군가는 승소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 중 3/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판결 주문에 따르면 승소한 사람은 피고로부터 소 제기 시 청구한 금액 이외에 소송비용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승소인은 가능하다면 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지, 소송비용은 어.. 2021. 6.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작성하기!(가압류 신청서 별지) 지난 글에서 간단히 가압류(부동산, 채권)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가압류를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서 별지 기재사항(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이 달라 신청하는데 약간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잘하지 못한 탓인지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를 모아둔 글은 찾지 못했는데, 가압류를 한 건 한 건 진행할 때마다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를 정리해 두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야 조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현장에서 주로 가압류하게 되는 공사대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임금, 물품대금에 대한 기재례입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기재례 1.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 제3채무자 xx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________.. 2021. 6. 1. [손해배상]지체상금(손해배상의 예정)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지체상금(손해배상의 예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공사, 설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이행을 완료했는데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약정을 했고,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공사 등의 완료를 지연하였다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약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말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4항에서 위약금은.. 2021. 5. 29.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에도 리스크가 있다?(부당가압류, 제소기간) 가압류 신청 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이번에는 부당가압류와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로 인해 입을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즉, 그러한 견지에서 가압류 신청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b의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 2021. 5. 28. 이전 1 ··· 42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