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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처벌 얼마나?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남편의 집에 갔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와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아내 B씨는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일본도로 아내 B씨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비극 적인 것은 범행 당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였고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A씨에 대하여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2022. 6. 16.
공장 경매 낙찰 시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공장을 매수할 때 공장등록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인허가를 받게되면 그 절차가 승계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화관법 제37조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경매 등의 경우 지위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2022. 6. 8.
전세 월세 계약 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세요.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 단독으로도 가능함. 2)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부부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신고 대상 전세인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인 경우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따라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 2022. 5. 29.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조금만 서치해보면 갖가지 경품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많이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상품의 홍보나 판촉을 위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당첨되고도 약속된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이벤트 광고자는 당첨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보통 이벤트 광고를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가 있을 것 2)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을 것 이러한 광고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벤트를 보고.. 2022. 5. 23.
차에 살짝 부딪혔는데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는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교통사고가 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차에 살짝 부딪힌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까? 1. 뺑소니 관련 법률 뺑소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 1)사상자 구호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제공을 해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 2022. 5. 16.
선거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선거문자가 스팸처럼 온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 1.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하게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을 몇가지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 2022. 5. 8.
인도명령 - 경매 낙찰 이후 점유자가 안나가는 경우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는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했는데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낙찰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절차입니다. 즉 인도명령은 법원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으로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그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존 점유자가 물.. 2022. 4. 30.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나? 바뀐 도로교통법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서행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뀐 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가입 시 주의사항) ☞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 필요성, 필수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행하여..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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