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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명해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요약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초기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산업현장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더욱 과중한 의무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중복처벌,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기관은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 2022. 3. 22.
절도죄 공소시효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절도죄는 사람들이 형벌 또는 나쁜 짓을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겠지요. 이번에는 절도죄의 공소시효와 처벌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란 말그대로 남의 물건을 몰래 빼앗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1) 일반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 특수절도죄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방치물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 1) 일반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29조).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 2022. 3. 21.
부동산 경매 후 유치권이 존속할까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낙찰 받으려는 부동산에 혹여나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나 걱정이 많이 듭니다. 보통 경매 후 낙찰을 받으면 부동산을 제한 하는 권리들이 싹 사라진 깨끗한 상태로 넘어오는데, 만일 유치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떄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공사중인 현장에 칸막이나 테이프로 둘러싸고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유치권의 사례입니다. 발주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한 .. 2022. 2. 22.
여고생 화장실, 샤워실 몰카 찍은 교사가 받은 처벌 최근 여학생 기숙사,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2월경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7년이.. 2022. 2. 16.
대출금 빼돌린 아내 폭행한 남편 무죄 이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경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B씨의 목을 누르고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장인 C에 대해서도 밀치고 팔을 세게 붙잡아 누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2022. 2. 14.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노린 전세사기 수법 지난 글에서는 신탁회사, All 전세형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전세 보증금도 덩달아 뛰어올라 서울 전용 18평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평균 6억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의 리스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이 계약을 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를 당하는 경.. 2022. 2. 9.
집행유예 요건은 무엇일까요?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과 같은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징역이면 징역이지 집행유예는 또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범죄자가 실형은 안 받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 2년 등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주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형을 정할 때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 2022. 2. 9.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평온하게 아무런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는 그러한 타인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나아가 생명 신체의 위협까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에서 주거침입죄가 어떤..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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