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6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장애인들에게는 주차장 등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2)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3)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증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 2022. 11. 1.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처벌 얼마나?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남편의 집에 갔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와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아내 B씨는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일본도로 아내 B씨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비극 적인 것은 범행 당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였고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A씨에 대하여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2022. 6. 16. 협박죄의 구성요건 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2021. 9. 15. [소년범죄]중학생 3명 아우디 훔치고, 카드 불법 사용까지.. 지난번에는 촉법소년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년범죄에 관한 뉴스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점점 진화해가는 소년범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촉법소년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학생 3명의 혐의 2021년 8월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군(14)등 3명을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1일 오전 경에는 경기 군포시에 있던 외제 오토바이를 훔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는 키가 꽂혀있던 아우디 차량을 절도하여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A군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안양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백화점을 방문하여 자그마.. 2021. 8.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