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6 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폭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작년 11월경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이유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폭행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택시기사에 건네기도 했습니다. ▶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 받나요? 폭행 합의금과 처벌은 얼마나 될까 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폭행죄에서의 상대방과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이 지나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단순폭행.. 2021. 8. 1.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죄(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을 보며) 2018년 5월경 허리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토대로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아나필락시스 사망 사건의 개요(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 허리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 B씨는 C한의원에 찾아가 A씨로부터 0.4ml의 봉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봉침을 맞고 불과 10분 뒤에 발열,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러한 증상을 보고받은 A씨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의사 D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D씨는 혈압기 및 청진기를 가져가서 봉침을 맞은 B씨를 진찰하였는데, B씨가 신음을 멈춘 후 입가에 침을 흘리자 D씨는 자신이 .. 2021. 7.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