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6 미성년자의 별풍선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약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인 랄랄이 미성년자 중학생이 이미 쏜 별풍선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별풍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환불요청에 대한 BJ랄랄의 반응 한 중학생은 BJ랄랄의 영상을 보며 수백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하여 랄랄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중학생의 친언니라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알고 BJ랄랄에게 “동생이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결제한 돈만 700만원 정도가 된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BJ는 본인에게만 쏜 별풍선은 140만원 정도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고, 140만원 돈은 본인에게는 크지 않아 환불.. 2021. 9. 9.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해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해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의 해제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무효로 돌려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제도인 반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 즉 법률행위의 해제라는 것은 틀린 것.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1)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가.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호 약정하여 해제한 것이므로 별도.. 2021. 8. 13. 계약의 효력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거절권이 아닌, 연기적인 거절권입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 2021. 8. 11.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대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1. 결혼과 사실혼 1) 결혼 결혼은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 공동체생활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호 간에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결혼한 것과.. 2021. 8.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