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6 민법의 이해 정기적인 연재 형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민법은 “민법”이란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2) 민법의 법원 여기서 법원이란 재판이 이루어 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법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성문법 체계를 따르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됩니다. 다만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이 있을 뿐입니다. 2. 민법의 .. 2021. 8. 4. 반려동물 물건에서 벗어날까. 1.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지금까지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도, 학대를 당해도 크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티비나 스마트폰같은 물건을 때린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2. 민법상 동물의 정의 (동물⊂물건)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이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유기체를 의미하므로 반려동물도 물건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 반려동물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다치.. 2021. 7.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