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90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효력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효력,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는 단순히 채무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 2023. 3. 13.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예시와 함께 흔히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고 보내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내용증명이란 1) 내용증명 의미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 제②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에 따른 우편제도인데,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 2021. 12. 21.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알아봅시다 스토킹은 그동안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에 그치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얼마든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의 문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고 고소를 당해봤자 경범죄로 처벌받기만 하여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 2021. 12. 18. 음주운전 처벌 사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처벌 사례를 통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나올 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지난번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등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 2021. 11. 24.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