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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 5. 18.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제2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 2021. 7. 2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행법규 성격이 짙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합니다)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무엇인지 알아볼텐데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한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 2021. 6. 21.
대체공휴일 확대 국경일에만 적용 2021.06.29.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체공휴일 확대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공휴일 등의 정의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경일이란? 국경일, 공휴일, 주휴일, 일요일.... 모두 다 언뜻 보면 휴일을 뜻하는 같은 의미인 것도 같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쉰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국경일 중 휴일이 아닌 날도 있기도 하고 법령에서 정한 그 개념들이 각기 다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경일의 종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국경일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