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분기에만 1,859.4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빚 탕감받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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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빚.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합의나 법적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권자와의 합의로 빚을 탕감받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개인파산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갚아 나가기가 힘들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이렇게 빚(채무)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는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고 본인은 빚을 탕감받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알아봅시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알아봅시다

 

1)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이 없어야 한다

②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③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채무)이 많아야 한다

 

2) 개인파산 장점

법원에 의해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면책결정에 의해 빚이 전부 탕감 될 수 있다

② 면책 이후 재기가 가능하다

③ 기존 압류 등 강제집행이 해제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④ 은행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⑥ 은행권, 비은행권 채무라도 상관없다

 

3) 개인파산 결정 기간

개인파산 결정 기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 후 1개월 ~ 2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납니다. 다만 면책까지는 파산선고 후 대략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파산과 다른 점은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대신 빚 전액을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르 변제를 이행하면 빚의 일부가 면책, 탕감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총정리!

 

1)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

②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든 사업자이든 아르바이트이든 상관없다

③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④ 과거에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최소 5년이 지나야 한다

 

2)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결정이 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어떤 채무라도 회생 대상이 된다

② 모든 재산이 정리되는 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가 가능하다

③ 빚이 최대 90%정도까지 면책될 수 있다

④ 공무원, 의사, 교사 등의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

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결정 기간

개인회생 결정기간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나 실제로는 2개월 ~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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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개인워크아웃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지원이 결정되면 신용불량을 제거하고 빚(채무)을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되면 빚 상황기간이 늘어나거나 이자가 면제됩니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자격

개인워크아웃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① 회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②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야 한다

③ 전체 빚이 1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때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신용)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워크아웃 장점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가 면제되거나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다

② 원금 감면도 가능하다(미상각 채권 : 0 ~ 30%, 상각 채권 : 20 ~ 70%,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③상환기간을 연장해주어 최장 10년(무담보채무), 35년(담보채무)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변제 부담이 줄어든다. 

④ 파산, 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든다. 신청비용은 단 5만원

⑤ 금융기관의 추심행위, 독촉행위가 중단된다

 

3) 개인워크아웃 결정 기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만큼 비교적 절차가 빠릅니다. 신청에서부터 채무조정 절차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절차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조금 더 신속하게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1) 프리워크아웃 자격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전체 빚이 1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신용)은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③ 빚이 과중하여 채무자의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④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의 원금이 총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2) 프리워크아웃 장점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이 30% ~ 70%가량 인하된다. 2022년 기준 최저 이자율은 3%대, 최고이자율은 8%대

②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어 최장 10년(무담보채무), 35년(담보채무)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③ 연체이자를 면제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여 채무를 감면한다

* 단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므로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에 유의

④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고 싸다. 신청비는 단 5만원.

 

3) 프리워크아웃 결정 기간

프리워크아웃도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절차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마치며

 

불운하게도 실직, 사업부진, 기타 여러 사정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의 4가지 빚 탕감받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중에 본인의 조건에 맞으면서 가장 유리한 절차를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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