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판결문 구하는 방법을 대방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할 때 검토 내용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참고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등등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결문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에서 입수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기본적으로 판례,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많은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시행령, 판례 등 법률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어서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문을 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2. 대법원 주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중요하다고 여겨 선별하여 공개한 판결로 최근 판결의 동향, 주요 법적 이슈들을 서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3. 로앤비
2000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인 로앤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에서 찾을 수 없는 많은 판결문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4.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소송사건의 진행상태나 경과를 열람할 수 있는 '나의사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내가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는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234567'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여기에서 '2021'은 소송을 제기한 년도, '가단'은 사건의 종류 '1234567'은 사건을 구분하는 일련번호입니다. 이렇게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에 들어가서 사건번호 및 판결문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면 판결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 내가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이 서비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건유형,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검색어를 입력하여 무작위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8년도쯤 선고된 서울 소재 회사의 금속제품과 관련된 사건을 찾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한 후에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어 등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많게는 수백 가지의 판례들이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숫자 하나씩 대입하여 맞추는 것과 같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ㅎㅎ;; 물론 소득이 있다면 그러한 노력을 들일 필요성이 충분하지만요.
※ 참고 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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