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연재)8 계약의 성립요건. 승낙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중 승낙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승낙의 의의 승낙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승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청약에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청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승낙자는 이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정 상대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해도 유효한 청약과는 다릅니다. 3. 승.. 2021. 8. 7. 계약의 성립요건. 청약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중 청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청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 제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는데, 청약은 그 자체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이지요.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확정적으로 하여 제의하는 것이어야 합.. 2021. 8. 6.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종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을 채권과 채무 달성을 위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이며 유명계약입니다. - 비전형계약이란 전형계약 그 밖의 것으로 무명계약입니다.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요물계약이란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가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①계약금.. 2021. 8. 5. 민법의 이해 정기적인 연재 형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민법은 “민법”이란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2) 민법의 법원 여기서 법원이란 재판이 이루어 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법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성문법 체계를 따르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됩니다. 다만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이 있을 뿐입니다. 2. 민법의 .. 2021. 8.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