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작가가되고싶지9 검경수사권조정 주요내용을 알아봅시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28일에 비로소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습니다. 1. 검경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와 함께 떠오른 것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 2021. 12. 17.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먹다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술의 유혹이 달콤하고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끊임 없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처벌사례 1. 음주운전 이란? 벌금이나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분명히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한 상태로 주차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술은 마신 .. 2021. 11. 24.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이력서를 위조하거나, 졸업증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위조사문서행사죄(또는 동행사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래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234조). 즉,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간단히 말하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 2021. 11.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내용 그동안 직장 내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에게 이런저런 괴롭힘을 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요, 이런 자들을 처벌 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퇴근 후 카톡 직장내 괴롭힘일까?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설 배경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기존 형법 등 법률에 위반될 정도의 괴롭힘이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해진 용어는 없었지만 그동안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2021. 7.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