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평가절하되는 인식이 있는 듯 하나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는 것은 알고 있어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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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바이트란?
1) 아르바이트의 정의
아르바이트란 단기, 일시적 고용 형태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part-time job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는 고용의 한 유형일 뿐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야! 알바!"라며 마치 하인인 듯 대하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도 법상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하는데 이들도 근로자로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 포함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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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계약시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인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위의 명시 사항 중 근로시간에 관한사항, 휴가에 관한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의무가 제외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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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바이트의 휴일에 관한 사항
1)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아르바이트의 연장근로 관련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한 근로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합의하면서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일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합의한 근로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단 1일을 근로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도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법 제24조).
7. 정리
▶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 휴일,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단 1일을 일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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