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팁215 술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나요? 술 한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 행정적 비용과 의료비 등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 2023. 4. 12.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들의 수사를 감독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기도 하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입증과 주장을 하는 역할로 주로 나옵니다. 검사는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함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청법에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검사 임용 결격사유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33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 2023. 4. 11.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사용방법, 강제연차) 최근 64시간 근무제가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근로시간에 대하여 요즘 떠오르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입니다. 용어만 보면 근로시간을 저축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무엇인지, 사용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연차에 관한 부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논의된 제도 중 하나로,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예적금 처럼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근로 문화를 구축하여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 2023. 3. 30. 미수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실무 팁 10가지 미수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미수금이란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미수금이 쌓이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사업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금의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10가지의 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므로, 이 글을 참고하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목차 1. 미수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 미수금 회전율 계산 방법과 해석 방법 3. 미수금.. 2023. 3. 27. 이전 1 2 3 4 5 ···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