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190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열심히 사업도 직장에서 일도 해왔지만 불운한 일들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많은 채무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신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더 들어가 보면 신청자격, 제도의 취지, 면책 조건, 절차 등이 다른데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출 신청 조건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대출 TOP5 (농협, 카카오, 국민, 토스, 케이뱅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1) 신청자격의 차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 2023. 4. 21.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들의 수사를 감독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기도 하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입증과 주장을 하는 역할로 주로 나옵니다. 검사는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함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청법에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검사 임용 결격사유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33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 2023. 4. 11.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사용방법, 강제연차) 최근 64시간 근무제가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근로시간에 대하여 요즘 떠오르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입니다. 용어만 보면 근로시간을 저축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무엇인지, 사용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연차에 관한 부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논의된 제도 중 하나로,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예적금 처럼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근로 문화를 구축하여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 2023. 3. 30.
미수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실무 팁 10가지 미수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미수금이란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미수금이 쌓이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사업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금의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10가지의 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므로, 이 글을 참고하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목차 1. 미수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 미수금 회전율 계산 방법과 해석 방법 3. 미수금..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