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열심히 사업도 직장에서 일도 해왔지만 불운한 일들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많은 채무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신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더 들어가 보면 신청자격, 제도의 취지, 면책 조건, 절차 등이 다른데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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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1) 신청자격의 차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되고, 총 채무에 한도가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2) 변제 방법의 차이
개인회생은 매달 월급이나 연금 등 발생하는 소득에서 필수적인 생계비를 제한 모든 가용소득을 3년 ~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해야 하며, 이 때 변제하는 금액은 본인의 모든 소유 재산을 처분한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보다 많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며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파산 절차 내에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만일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간주하고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면책 절차의 차이
개인회생은 인가 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개인파산 신청만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통은 실무상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면책신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면책도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다라서는 면책이 불허가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개인파산절차와 면책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4) 면책 불허가 사유의 차이
개인회생에서는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절차 및 변제를 모두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보유의 차이
개인회생은 본인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신 소유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없습니다.
6) 절차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개인파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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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수입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 총 채무가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총 채무에 제한이 없다. |
| 가용소득으로 3년 ~ 5년동안 변제를 수행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한다. |
| 변제를 모두 수행하면 면책된다. | 별도 면책 신청이 필요하다. |
| 낭비나 도박 빚도 신청이 가능하다. | 낭비나 도박 빚은 면책 불허가 사유다. |
|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
| 절차 수행 대리인이 따로 없다. | 파산관재인이 대신 절차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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