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이재명 공약. 영아살해죄 폐지 이유는 내년 3월 9일 치뤄지는 제20대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2021. 11. 19.경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는데요, 혹자는 더욱 엄벌에 처한다고 해놓고 왜 폐지를 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영아살해죄 폐지 공약의 배경 아동은 그 무슨 이유에서든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육체적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린 유년시절에 겪은 학대의 고통은 성년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낙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동안 그 기억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륜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아동에 대한 .. 2021. 11. 21. [소년범죄]중학생 3명 아우디 훔치고, 카드 불법 사용까지.. 지난번에는 촉법소년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년범죄에 관한 뉴스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점점 진화해가는 소년범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촉법소년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학생 3명의 혐의 2021년 8월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군(14)등 3명을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1일 오전 경에는 경기 군포시에 있던 외제 오토바이를 훔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는 키가 꽂혀있던 아우디 차량을 절도하여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A군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안양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백화점을 방문하여 자그마.. 2021. 8. 17.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버닝썬 사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빅뱅의 승리가 1심 에서 징역 3년의 실형 및 11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가 운영 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버닝썬에서 김모씨가 직원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된 일명 버닝썬 사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마약 및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버닝썬에서는 일명 물뽕(GHB)이라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서울의 중심가인 강남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물뽕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식약처, 행안부, 대검찰정, 경찰청 등은 마약류 불법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범정부적인 대대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뽕의 무서운 점은 무.. 2021. 8. 13. 뜨거운 폭염 속 고온의 보일러..3살짜리 아이의 비극 3살짜리 아이의 사망 2021년 8월 7일 인천 소재 주택에서 3살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엄마는 아이가 숨진 것을 목격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집을 다시 나갔다가 뒤늦게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엄마의 119신고 시 진술 2021년 8월 7일 토요일 3시경 어떤 여성이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 여성은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는데 119 신고 당시 한참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죽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친모는, 외출 하고 왔더니 보일러가 고온으로 되어있어서 집안이 무척 뜨거웠다고 말했는데, 아이 몸이 시뻘개져 있어서 에어컨도 켜보고 물도 마시게도 해봤다고 하면서 몸에 벌레가 나온다고도 말한 .. 2021. 8. 12. 이전 1 2 다음
